September 17, 2024
KCNA KCNA.kp (Kr)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가 날로 심화되는 반인민적인 사회

Date: 23/08/2024 | Source: KCNA.kp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평양 8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23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가 날로 심화되는 반인민적인 사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를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광고하고있다.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인 정치구조와 반인민적악정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이며 허황한 궤변이다.근로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유린말살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사회에는 정치생활에서의 평등이나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돈밖에 모르며 사람도 돈의 노예로 전락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상생활과 문화도덕생활이 더욱더 반동화,빈궁화되여가는것이 필연적입니다.》

정치생활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참다운 정치생활을 통해서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생활에서 철저히 배제되여 무권리속에서 헤매이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이 주권행사에서 배제되고 정치적무권리를 강요당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과정을 놓고보자.

자본주의선거제도는 표면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것으로 되여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부당한 선거제한조치들과 규정에 의해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자처하는 미국의 선거제도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에서 근로대중은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

미국의 련방 및 주헌법들에는 재산유무정도,피부색,인종,지식정도 등 수많은 선거제한조건들이 있다.선거법의 어느한 조항에는 선거자는 고정된 거주지를 가져야 하며 일정한 기간 한장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결국 돈이 없어 제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랑생활을 하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여있다.해고된 사람들은 그들대로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나니 설사 거주지가 있다고 해도 거주년한이 문제로 되여 선거등록에서 제외되게 된다.

선거자들의 투표자격을 제한하는 법률도 수없이 많다.

2021년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수십건의 투표제한법률이 채택되였으며 2022년에는 39개 주의 립법기관들이 수백건의 법들을 채택하여 유색인종들의 투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렇듯 빈궁자들과 소수민족출신,실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선거장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있으며 부패한 정치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선거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리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금전선거,금권경쟁이다.

국회선거만 놓고보아도 현임의원들이 재선될수 있는 확률은 신진후보들보다 훨씬 높은데 그 원인은 현임의원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측면에서 신진후보보다 비할바 없는 우세를 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선거기간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긁어모은 정치자금은 상대후보들을 물고뜯는 흑색광고들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그 목적은 적수들을 거꾸러뜨리자는데 있다.억대의 자금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하는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것으로 하여 선거마당은 재벌들의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선거때마다 부르죠아정객들이 저마끔 나서서 《평등》과 《민주주의》,《처지개선》 등의 공약들을 람발하고있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법과 결정,시책들은 하나같이 재벌들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고 그들의 리윤획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에서 작성되고 시행된다.그것은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자체가 독점재벌들이거나 그들이 제공하는 자금의 힘으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하수인들이기때문이다.

이러한 곳에서 근로대중을 위한 법이나 정책이 채택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관리에서 제외되고 한갖 정치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권력을 독차지한 착취계급은 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것을 주되는 행동원칙,활동방식으로 하고있다.자본주의정치체제에서 극소수 반동통치배들과 독점자본가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수중에 장악하고 근로대중을 마음대로 억압착취하며 그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물질적부를 독차지할수 있는 특권적지위를 가지고있다.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시책은 전부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수 있도록 되여있으며 최하층근로대중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대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한편 각종 법도 근로대중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유린말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로 되고있다.

자본가계급은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지향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지배적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부르죠아정치체제를 더욱 파쑈화하고 사회정치생활을 극도로 반동화하는데로 나아가는 한편 그를 반대하여 떨쳐나서는 근로대중의 진출을 악랄하게 탄압말살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에는 근로대중의 사상동향과 움직임을 감시,장악하고 탄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폭압기구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수십만명이나 된다고 한다.이 나라에서는 정치활동가나 언론인은 물론 평범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매 사람들의 정치적동향을 세밀히 감시하는 거대한 정보망이 구축되여 움직이고있다.

정보기관들은 정치적견해,재산정도,활동내용 등을 포함하여 개인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있으며 조금이라도 문제시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체포투옥하고있다.오죽했으면 서방의 출판물들까지도 이 나라야말로 《곤봉과 감옥,쇠사슬의 나라》라고 비난하였겠는가.

이 나라뿐이 아니다.

지금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언론,출판과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선진적인 사회활동가에 대한 박해와 추방,인종차별 등 자유말살,인권침해현상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열을 올리며 선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허황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이고있다.

착취계급이 모든것을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란 영원히 있을수 없다.

불평등과 특권이 란무하는 곳에서는 불신과 반목,증오와 적대의 관계가 심화되여 사회가 파멸되기마련이다.

더욱더 반동화되여가는 정치생활로 인한 사회의 량극분화,빈부의 격차가 한계점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 특권계층과 근로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날로 커가고있으며 이것은 대대적인 사회적폭발을 예감하게 하고있다.

광범한 근로대중이 배척하는 사회가 사멸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끝)

www.kcna.kp (주체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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