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05, 2024
KCNA Minju Choson (KR)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되는 장애자들의 권리

Date: 04/12/2024 | Source: Minju Choson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장애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책이다.

오늘날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장애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제도가 더욱 완비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장애자권리보장법에는 장애자들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다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으며 매 조항조항들이 모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일관되여있다.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가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장애자권리보장의 기본원칙이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법의 사명과 함께 장애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함으로써 장애자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더욱 정연히 세울수 있게 하였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장애자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정치조직,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출판물,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장애자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견해를 발표할수 있는 권리 등을 명백히 규제하고있다.이것은 장애자들이 정치생활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게 하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은정깊은 조치를 그대로 법화한것이다.

장애자권리보장법은 또한 교육,보건의 권리보장과 로동의 권리보장,문화생활의 권리보장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장애자들도 문명의 창조자,향유자가 되여 자기의 꿈과 리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값높고 보람찬 생을 누려나갈수 있는 법률적담보를 마련해주었다.이밖에도 장애자에게 인신적,재산적권리와 자립적인 활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자연재해와 악성전염병의 전파와 같은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그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치료,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한것은 모든 장애자들이 사회와 가정의 한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렇듯 장애자권리보장법의 한조항한조항에는 모든 장애자들을 나라의 주인,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내세워주고 그들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줄 뿐아니라 사회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게 해주는 우리 당과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이 그대로 어려있다.

본사기자 엄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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