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언론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광고하면서 그것이 전세계가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인 기준이고 가치관이라고 곧잘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현 세계는 서방나라들이 제창하는 《민주주의》가 근로대중의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치가 아니며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이비민주주의, 사람들을 기만하는 허상임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근로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정치이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권리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압할수 있는 《민주주의》이며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 소수만이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독재정치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 철저히 장악통제하고있으며 정부의 모든 정책도 근로대중의 의사가 아니라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라 좌우지된다.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기만적인 《자유민주주의》간판을 내걸고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면서 권력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려왔다.

최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있는 속에 자본가들의 권력쟁탈전은 사활을 건 개싸움으로 번져지고있다.

국회선거,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선거판이 치졸한 싸움마당, 금전경쟁마당으로 전락되고있으며 통치층내부에서 리해관계를 둘러싼 의견대립과 마찰이 날로 표면화되고있다.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페단인 금전정치의 추악성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

서방이 《민주주의적인 권력선출과정》이라고 입이 닳도록 광고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선거제도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은 자본주의선거제도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권력의 자리에 오를수 있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인것처럼 떠들고있지만 현실은 그와는 전혀 상반된다.

자본주의정치는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금전정치이며 그 정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적라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선거과정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숱한 후보들이 더 많은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현란한 공약을 내흔들고 갖은 험담으로 상대방을 중상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선거경쟁은 매우 치렬하고 복잡해보이지만 누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돈을 많이 가지고있는자, 돈을 많이 뿌린자가 승자인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금전이 필요하다.》는것은 서방에서 하나의 류행어처럼 통용되고있는 말이다.

돈의 뒤받침이 없다면 후보로 지명받을수도 없고 TV나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광고할수도 없으며 경쟁적수를 누를수도 없다.그런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선거는 후보들간의 정책경쟁, 강령경쟁이 아니라 돈경쟁, 금전의 대결로 번져지고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선거실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페단을 낳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１９７９년에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개인들은 자기 돈을 선거경쟁활동에 무제한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선거를 돈의 경쟁마당으로 만들수 있는 법적허가를 주었다.

이 나라에서 선거때마다 소비되는 자금은 천문학적액수를 기록하고있으며 그것은 해마다 갱신되고있다.

２０２０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만 보아도 ２０１６년의 ２배, ２００８년의 ３배에 달하는 자금이 지출된것으로 하여 《사상최대의 돈뿌리기선거》로 불리웠다.그 이후인 ２０２３년에는 켄터키주 지사자리를 놓고 후보들사이에 경쟁이 치렬했는데 선거경쟁을 위한 광고에만도 ９ １００만US$가 지출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이만한 액수는 ２０１９년의 주지사선거시 광고에 쏟아부은 비용의 ３배이상에 달하는것으로서 ２０２３년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든 선거로 되였다.

가장 큰 돈주머니를 가진자, 최고의 선거비용을 뿌린자가 당선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처럼 자본가들은 말그대로 돈으로 권력의 자리를 사고있다.

서방이 광고하는 《민주주의적인 권력선출과정》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력의 자리를 놓고 대부호들사이에 벌어지는 하나의 치렬한 입찰경쟁이나 같다고도 할수 있다.

영국신문 《텔레그라프》가 미국에서의 금전선거에 대해 평한 글에서 과연 그처럼 많은 돈을 랑비하는것이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되겠는가고 반문하면서 돈으로 팔고사는 미국식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로 되겠는지 의문이 간다, 그것은 선거과정에 돈많은 부자들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옳을것이다고 지적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밑에서 근로대중이 민주주의적권리를 행사하겠다는것이야말로 완전한 어불성설이다.실제로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선거제한조치는 무려 ６０여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호들과 그 대변인, 하수인들에게 장악된 정부나 국회가 절대로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할수 없고 근로대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서방이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요란하게 표방하는 부르죠아의회제나 다당제는 철두철미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반동적인 독재정치이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 여러 정당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정치무대에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듯이 여론을 기만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는 필연코 사람들을 대립되는 계급으로 분렬시키며 또 그에 따라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상반되는 정당들이 존재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하여 각이한 정당들이 자본주의정치무대에서 꼭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동등한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과 그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이나 단체들은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들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권력을 조종하고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실제적인 지배자는 억만금을 주무르는 독점자본가들이다.

그들의 의사에 따라 놀아나는 자본주의정치무대는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독주무대이며 그들의 무제한한 독단만이 허용되는 마당이다.

자본가들에게 정당이 필요한것은 오로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돈이 있어야 권력을 틀어쥘수 있고 권력을 거머쥐여야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을수 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이고 자본가들의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독점자본가들은 각기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부르죠아정당을 조종하여 리권실현을 위해 맹활약하도록 한다.

자본주의나라 국회에서 정당들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목표를 들고나오고 다른 당의 주장을 덮어놓고 일축하는것으로 하여 모순과 대립이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으며 그때문에 지어 정부운영이 마비상태에 빠져드는 현상들까지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미국회에서는 각이한 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자금지출이나 국가채무한도의 해소 등이 반영된 중요법안들을 가결하는 과정에 자주 충돌하여 국가위기를 산생시키고있다.

량당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하여 ２０２３년 １０월에는 취임한지 불과 ９개월밖에 안된 하원의장이 축출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해괴한 사태까지 빚어졌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정당들간의 해소할수 없는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파동이 더욱 심각해지고있으며 일본정계에서도 당파들간의 모순과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있다.

각 정당들의 치렬한 주도권쟁탈전의 밑바탕에는 하나같이 독점자본가들의 리권실현이라는 공통된 문제가 깔려있다.

자본가들은 다른 정당이 저들의 리익을 위협할 때에는 갖은 권모술수로 그 정당의 활동을 억제하고 탄압하며 나중에는 폭력으로 해산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다.이런 독재통치를 부르죠아대변자들은 다름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분칠하려들고있다.

아시아의 한 언론은 《정치에서의 량극화가 날로 심각해져 미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권력균형구조는 〈부결정치〉로 변하고 량당대립은 정책에서의 싸움으로부터 신분에서의 싸움으로 되고있다.》고 평하였다.

사실들이 명백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부르죠아의회제나 다당제는 대독점자본가들의 추악한 권력쟁탈전과 독재정치를 합법화하고 유지강화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목터지게 광고하여도 그 반인민성과 반동성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오늘 서방세계전반에서 걷잡을수없이 터져나오고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혼란》에 대한 아우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만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