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2, 2025Jun 12, 2025
KC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주일미군은 보호자가 아니라 불행의 화근이다

Date: 27/05/2025 | Sour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미군병사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과 미군직승기의 부분품추락사고 등이 련발하여 현지주민들의 항의와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얼마전 오끼나와현의회는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원이 지난 3월 일본인녀성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주일미군과 주일미국대사 등에게 항의를 표시하는 결의를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결의는 녀성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위협당하고있는 현상황을 한시바삐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결의에는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미군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철저히 진행하며 일미지위협정을 개정할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명기되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주일미군이 매일과 같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속에 주민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

최근에도 오끼나와본섬 북쪽상공을 비행하고있던 미군직승기에서 무게가 약 18kg 되는 배낭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배낭안에는 구조용떼목의 부속품과 발화위험성이 있는 기재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지주민들속에서는 주민들의 머리우에 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질번 하였다,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는 립장에서 강하게 항의한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의 비난이 비발치였다.

오끼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와 사고가 례상사로 되고있는 현실은 미국의 리익이 절대시되는 랭혹한 주종관계, 불평등한 구조가 초래한 필연적산물이다.

전후 미국과 종속적군사동맹관계를 맺은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미지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결국 오끼나와가 일본본토에 복귀된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주일미군은 치외법권적인 존재인듯이 제마음대로 활개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하수인으로서의 일본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한, 불행의 근원인 주일미군이 남아있는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언제가도 종식될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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