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사이에 군사비지출문제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것은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문제이다.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을 더 높여 《못해서 ４％, 제대로 되자면 ５％》를 지출해야 한다고 강박해나서고있다.

일부 나토성원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따를 립장을 보이고있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은 태도를 달리하고있다.

미국의 군사비증액요구는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무리한 압박으로 되고있다.

２０１４년 나토성원국들은 ２０２４년까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규모로 정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하지만 ２０１７년당시까지 목표로 한 액수를 지출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사비지출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성원국들에 대해서는 《방어를 거부할것》이라고 위협하였는가 하면 자국이 나토의 군사비에서 제일 많은 몫을 부담하고있는 실태가 불평등하다고 하면서 다른 성원국들이 군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할것이라고 공갈하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２０１８년 ７월에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서는 군사비지출목표를 ２０２４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의 ２％를 훨씬 릉가하는 ４％로 높일것을 제안하였다.당시 나토사무총장은 《우리는 군사비지출을 ２％로 늘이기로 한 공약에 전념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였었다.

일부 나토성원국들은 이미 정해진 ２％규모의 군사비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있다.미국의 끊임없는 강박에 못이겨 ３２개 나토성원국중 ２３개 성원국이 현재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２％수준에서 유지하고있지만 그 나머지 나라들은 １.５％도 안되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４％를 뛰여넘어 ５％를 지출하라고 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 유럽나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가 발발한 후 유럽의 나토성원국들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끌려다니는탓에 손해란 손해는 다 보고있다.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추종한것으로 하여 입은 경제적손실은 막대하다.값눅은 로씨야산에네르기의 수입을 제손으로 끊어버리고 미국으로부터 값비싼 에네르기를 수입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재정위기, 에네르기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프랑스에서는 수백개 회사들에서 생산이 줄어들고 ８０％의 중소기업들이 위험에 처하였다.도이췰란드, 이딸리아를 비롯한 ６개의 유로사용국들에서도 경제위기가 날로 악화되고있다.

채무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현재 일부 유럽나라들에서는 정치정세마저 불안정해지고있다.

그러한 형편에서 군사비를 ５％까지 증액하는것은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단순히 재정문제이기에 앞서 정부의 운명까지 좌우될수 있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얼마전 도이췰란드수상은 한 인터네트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나토성원국들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５％수준으로 늘일데 대한 미국의 제안을 배격한다고 말하였다.그는 자국이 국내총생산액의 ５％를 군사비로 지출하려면 해마다 수천억€를 지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약차한 자금이다.》라고 로골적으로 불만을 터치였다.그러면서 나토가 이미전에 합의한대로 ２％ 지출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하자는것이 자국의 립장이라고 못박았다.

도이췰란드가 이러한 립장을 취한것은 미국의 요구를 일축한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 련결되여있다.》느니,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히 여긴다.》느니 하고 낯간지러운 소리들을 곧잘 늘어놓았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리기적인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이란 저들의 리속을 챙기는데 필요한 한갖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현실은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